[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야당의 공세에 밀려 도로 예산 삭감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야나 가즈오(簗和生) 농림수산상의 경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번 주 내 판단이 내려질 공산이 있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 농림수산상의 거취와 관련해 "행정 운영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포함해 확실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나 농림수산상이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을 셔틀버스로 무료 수송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만약 위법성이 있다면 (경질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야나 농림수산상을 유임시키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사퇴 압박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사퇴를 피할 수 없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 자민당 간부는 요미우리에 "국회 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려면 사퇴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3일 밤 야나 농림수산상으로부터 전화로 무료 셔틀버스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끝난 뒤 직접 만나 추가 설명을 들을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오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야나 농림수산상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야나 농림수산상은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의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정말 부적절하고, 정말 볼품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역에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 매우 경솔했다"고 비판했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도로 예산과 관련해 다른 지역 모임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국토교통성에 실제 예산 감액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야나 농림수산상이 2024년과 올해 중의원 선거에서 출정식 참석자들을 임시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로 무료 수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무료 수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사장 비용의 일부이며, 이익 제공이나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그는 선거캠프 직원들이 사전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치기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문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요미우리신문에 이러한 문의가 있었다면 "과거 사례와 판례에 근거해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달라'고 전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의 세키 요시히로(関芳弘) 문부과학상도 13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과 2024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해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세키 문부과학상은 "규정에 대해 공부가 부족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충분히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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