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안 초안 윤곽…권한 분리해 수사역량 강화
13일 경찰개혁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장의 권한 중 하나인 국수본의 인사·예산권을 국수본에 부여해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추진단과 논의를 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인 이해식 의원은 지난 9월 추진단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는 이즈음에 경찰 개혁은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 과제"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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