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화려한 법 기술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며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백조의 우아한 몸짓일 뿐 수면 아래에서는 국민 몰래 흉한 발짓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며 "국민의 세금을 딱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권위주의 시대의 당 총재나 할법한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선 "서민이라면 하루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끼워 맞췄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벌주는 법관이 스스로 삼가고 삼가야 함은 상식"이라며 "최고법원 수장인 대법원장의 경우는 대한민국 평균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 잣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못했기에 조국혁신당은 보통의 국민에게 들이댈 잣대를 대겠다. 조 대법원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날 신장식 대표가 거론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재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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