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위반된다고 12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사위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달 정기적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돈을 주는 것이 되는지"를 묻자 "법령에 정해진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면 안 되는데 줬으면 불법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지침에 위반된다. 국가재정법에 위반된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는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노 처장의 말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취지에 맞는다"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4년간 총 13억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법원행정처에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일부 감사위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은 부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선숙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최고위원을 했고,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 실장을 지냈다. 이진국 감사위원은 대통령 사법제도 비서관 출신"이라며 "이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전문성과 역량, 감사위원 이전의 감사위원 임명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역량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대통령실의 압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여권에선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해 "타이거파"라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감사위원에게 "당신이 타이거파 부두목 아닌가" "유병호 꼬붕 아닌가"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타이거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각종 정치·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킨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의 측근 그룹을 가리킨다. 김 위원은 이에 "타이거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하며 "저한테 모욕적인 말"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김 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감사 운영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을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전환하고 모든 감사를 국민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라며 감사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과 내부 통제 강화 방침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특별조사국 폐지,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