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표준특허 초보기관을 육성하겠다던 정부 지원사업이 기존 수혜기관의 반복 선정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지난해 선정기관 16곳 중 10곳(62.5%)이 기존 수혜기관으로 재선정 비율은 3년 만에 5배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인큐베이팅) 사업 선정기관 16곳 중 10곳이 과거에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정 비율은 2022년 12.5%(8곳 중 1곳)에서 2023년 50%(8곳 중 4곳), 2024년 38.5%(13곳 중 5곳), 2025년 62.5%(16곳 중 10곳)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배로 상승했다.

인큐베이팅 사업은 국제표준화 활동이나 표준특허 확보 경험이 없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9개월간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과제당 국비 7700만원이 투입되며 2020~2025년 6년간 총 51개 과제에 39억2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A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선정돼 컨설팅 지원에만 국비 3억8500만원을 받았다. 또다른 기업 4개사도 3년 연속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3곳은 2024년과 2025년 같은 과제명으로 연속 선정됐다. 초보기관의 기초 역량을 키우려는 사업 취지와 달리 기존 수혜기관에 지원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 의원은 "표준화 경험이 없는 기관의 기초 역량을 키우겠다는 마중물 사업이 일부 기업의 단골 지원사업으로 고착화됐다"며 "수년간 국비를 지원받은 기관들이 실제 어떤 표준특허 성과를 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철저히 검증하고 관행적인 재선정 구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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