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형 집행이 멈춘 지 29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준 미집행 사형수는 52명, 평균 연령은 58.7세로 집계됐다.

사형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도 현재진행형이다.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현재 국내 55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 확정자 수는 52명이다.

평균 연령은 58.7세로, 70대에 이른 사형수가 7명이며 가장 많은 29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30대 1명 ▲40대 5명 ▲60대 10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오랫동안 수형 생활을 이어온 사형수는 1992년 강원 원주시의 한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씨다. 원씨는 35년째 수감 중이다.

가장 최근 사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한 임도빈(34)이다.

조직원과 그 연인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이우철(당시 33)이 복역 31년째인 올해 수용 중 사망했다. 그 전에는 2024년 사형수 2명이 장기 미집행 상태에서 숨졌다.

최근 5년 사이 숨진 최고령 사형 확정자는 1938년생으로,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범인 오모(당시 69)씨다.

과거 사형 집행의 시효는 30년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2023년 8월 형법 개정으로 시효가 사라졌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한 마지막 날은 1997년 12월 30일로, 당시 23명이 처형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사형제에 대해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0년에도 5대4로 합헌 판단을 했다.

2019년 접수된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2022년 7월 공개 변론 이후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헌재의 가장 오래된 미제 헌법소원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둔 우리 사회가 사형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적 검토를 보다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 사건 등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