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올해 안에 전국의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무리한다.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참여지역 지원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향후 추진계획과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 현황을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했다. 지난 1년간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부지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2월 첫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했다. 관련 학회와 협회,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35명을 위촉하고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지난 4월 제3차 본위원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평가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사전에 제외하기 위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특정 지역을 먼저 정한 뒤 적합성을 확인하는 대신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지역을 객관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전 국토 대상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작할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 대비해 참여지역 지원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부지선정 과정과 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소통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과 관련해 국내 원전지역 이해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서울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 등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가 참석해 기술적 안전성과 부지선정 과정의 지역사회 소통, 이해관계자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세대의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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