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수 있게 해주시고, 경기도가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51명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해 살펴보니 올해 예산 가운데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 10~12월 3개월 동안 반드시 집행해야 할 3132억원의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 노인 장기요양 1234억원, 학교급식 584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등 필수 민생예산을 겨우 살려냈다. 급한 불은 껐으나, 재원의 한계로 모든 사업을 다 담을 수는 없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세입 전망이 어둡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금을 부담하는 도민께 지금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몇 개 사업을 조정한다고 단숨에 수습될 위기가 아니라, 경기도의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3%로 인상 ▲지역경제가 만들어낸 성과가 지역의 재정으로 돌아가도록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방정부에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와 소방재정 부담 정상화 등이 담긴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또 "당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구조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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