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농민 피해, 누가 책임질 건가"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처분 조치에서 제외한단다. 애당초 전수조사 같은 짓을 안 했으면 될 일이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미 한참 늦었다. 농지 거래는 절벽이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며 "그 막대한 농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장관도 여전히 사과 한 마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태양광'까지 끄집어 들었다"며 "매번 이런 식이다.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만사 불구 지르고 본다. 국민 피해가 아무리 커져도 '개혁'이라며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 분노가 폭발하면 그제서야 헛심 써가며 수습한다"며 "'시행착오' 수준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 자체가 거대한 '착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했다. 정권도 고쳐 쓸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날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중 명백한 투기를 제외하고,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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