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심사를 직접 주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재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 장관에게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은 순천대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확보가 정당하다거나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공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은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교육부에 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이 있다면 교육부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9월 교육부가 통합특별시에 보낸 의대 및 부속병원 부지확보 계획과 순천대 총장의 관련 발언 등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추가 자료 요청' 9가지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의대부지 문제와 후보대학 추천 심사 과정의 공정성 등을 상세히 소명하는 핵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최종 판단은 교육부에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이 있을 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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