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체부 국감…"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사전 검열 금지"
'패노메논' 특혜·상표권 논쟁도…박진영, 증인 출석해 적극 해명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창작에는 상상력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데 대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다.
작품에서 실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을 두고 개봉 이후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일부 보수 단체는 출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최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와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권력 내부의 기획 가능성과 연결한 내용에 대해 우리 국민 정서상 상상력만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며 "이 영화로 인해 만약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면 사법적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최 장관의 SNS 글을 지적하자 최 장관은 "창작물에 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나"라고 맞섰다.
'암살자(들)' 논란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주요 논쟁 주제였다.
최 장관은 "어떤 영화였다고 보는가"라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영화가)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문화정책을 이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임 의원이 "'윤석열차'든 '암살자들'이든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약과 진영 논리가 없어야 한다.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그런 식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서거한 사건을 두고 실제 자살이 아니고 (부인) 권양숙 여사나 측근이 개입한 타살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수용할 수 있나"고 물었다. 또한 "5·18에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장관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히 금지된 우리 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에 대한 특혜와 상표권 문제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Chief Creative Officer)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현장에 자리했다.
내년 12월 열릴 예정인 '패노메논'은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K-컬처 페스티벌이다.
최 장관은 "'패노메논' 행사는 4대 기획사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며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만 공개돼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다. 4대 기획사가 이미 이룬 글로벌한 성취를 K-컬처로 더 활용하기 위해 합심해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세스가 기존에 해오던 것과 다르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수성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패노메논'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 장관은 "국고가 많이 투입된 행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패노메논'에는 정부의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패노메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중소 K-컬처 기업들이 자신들을 뽐내는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에 지원금을 드릴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패노메논' 상표권 계약서 조항을 꼬집으며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출원한 상표권 이전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허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은 아무리 선의로 서로 이야기하며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화되는 단계까지 왔으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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