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가 수사관들의 민사법 이해도를 높이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대구 지역 경찰서에서 민사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부경찰서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수사관들의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요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민사법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관들이 평소 사건을 처리하면서 궁금했던 민법적 쟁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수사관들이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필요성을 느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임대차, 채무불이행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지역 경찰서에서 민사법을 주제로 수사관 교육을 진행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관들이 민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경제범죄 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사법뿐 아니라 민사상 권리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민원인에게 필요한 민사 절차를 안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석하 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제사범 수사에 있어 민사법 지식이 정말 중요한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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