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는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강도, 납치 등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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