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늘려야 건설하도급 개선"

기사등록 2026/10/06 10:00:00 최종수정 2026/10/06 10:42:2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뉴시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로고. (사진=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공) 2026.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건설 및 기계설비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 수급체를 만들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현장의 임금체불 및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운영 전반을 살피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는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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