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3사가 지난해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4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함에도 해외 CP의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주요 CP의 일평균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4.81%로 가장 높았다. 넷플릭스가 6.23%, 메타가 4.72%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는 4.54%다.

구글의 비중은 2020년 25.9%에서 2021년 27.1%, 2022년 28.6%, 2023년 30.6%, 2024년 31.17%, 2025년 34.8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메타는 3.2%에서 4.72%로 상승했다. 넷플릭스는 2020년 4.8%에서 2025년 6.23%를 기록했다.

국내 동영상 트래픽도 2020년 2만9905TB에서 2025년 7만8632TB로 약 2.6배 늘었다.

조 의원은 트래픽 증가에도 해외 CP의 망 이용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CP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해외 CP에는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망 이용대가가 기업 간 자율계약 사항이고 한미 관세 협상과도 관련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8건이 발의됐고,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이 따로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이 따로 있는 왜곡된 구조"라며 "자국 기업의 피해가 막심한데 정부는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8건이 전부 폐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4건이 계류 중"이라며 "과방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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