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하철 노동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업무상 질병으로 수면장애와 만성피로 등을 겪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력 부족이 시민 안전과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명숙(비례) 부산시의원이 공개한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전략 연구' 최종보고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설문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응답은 59.2%였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은 57.6%, 근골격계 통증은 24.9%로 나타났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의뢰로 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안전인력 부족을 체감하는 노동자일수록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보고서는 안전인력 부족이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도시철도는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약 87만명이 이용하고, 연간 이용객은 약 3억2000만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도시철도가 교통 혼잡과 이동시간, 차량 운행 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와 대기오염을 낮추는 등 운영비 이상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부산시민 조사에서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로 '약속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어서'와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가 제시됐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보고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짚고, 한국철도공사가 관련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사례를 소개했다.

남 의원은 "안전 인력 부족은 현장 노동자의 부담을 키우고, 결국 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안전과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전 업무 매뉴얼과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규모를 점검하고, 인력 보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라며 "무임승차 손실이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만 쌓이면 안전투자와 인력 확충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이 비용 분담 원칙과 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법과 제도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에는 ▲안전업무 매뉴얼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정 인력 산정 ▲부족 인력의 단계적 확충 계획 ▲노동자 건강·산업재해 예방 대책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 건의와 재원 협의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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