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기자 = 여야는 5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병역 특례 논란과 관련해 제도 재정비·재점검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지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병역 자원의 급감이다. 한 명의 병역 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이제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며 "병역특례는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 종 세계콩클대회 대상자 등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체육계는 병역특례 제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위를 선양한 데 대한 제도적 배려"라며 "이를 당연한 특혜로 여기거나 누군가를 놀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위선양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처 주는 일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남자 23세 이하(U-23) 대표팀 '주장' 이기혁(강원)은 앞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군대 안 간다"고 발언했고,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병역 혜택만 생각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박승수(뉴캐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린 바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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