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정부의 대북 기조가 육상 군사분계선(MDL) 경계 태세 후퇴에 이어 해상 경계선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2000년대 10·4 선언문에는 NLL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대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공동 어로구역 설정이 들어갔다"며 "이는 NLL 대신 다른 선을 그리자는 구상이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NLL은 70년 넘게 피 흘려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다"라며 "두 차례 연평 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때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으로 이 선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지뢰를 묻어도 대응은커녕, '군사분계선 기준이 애매하면 더 남쪽 선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부대에 내려보냈다"며 "그 뒤 MDL은 북한이 매일 지뢰 박스를 들고 드나드는 무주공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상호주의를 버린 결과가 무엇이냐"며 "우리 장병이 북한 지뢰에 발목을 잃어도 돌아온 것은 동해 탄도미사일뿐이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는 영토의 보전과 헌법 수호다"라며 "돌아가자는 '10·4 선언 정신'에 NLL 재설정도 포함되는지, NLL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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