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전두환 내란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 제명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확정한 내란을 부정했다. 그러고도 '국회의원이 자기의 의견을 밝힌 것'을 징계하느냐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을 부정할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허무는 금지된 행동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끈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박근혜 정부였다. 그 엄격한 잣대가 왜 자당 의원 앞에서만 멈추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은 민주주의를 지킬 권한으로 국회에 의원 제명권을 맡겼다"며 "내란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다. 발언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끝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는 면피성 발언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말은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대표성을 지닌 우리 사회의 기준"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합의된 헌정 규범을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당 원내수석대변인이 방송에서 내란을 부정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즉각 징계에 나섰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김태규 의원을 징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 또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제명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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