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나 일방 필요가 원칙 앞설 수 없어"
"정부 보고 받고 법대로 동의 여부 결정할 것"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미 관계는 일방의 발표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합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압박이 양국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가 합의하고 우리 법도 원칙으로 정한 '상업적 합리성'이 대미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나 일방의 필요가 이 원칙을 앞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대미 투자도, 알래스카 LNG 사업도 결국 사업성과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고 법에 정한 대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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