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총 5822만원 중 1031만원 배우자 여비 사용
헌재 "예산에 배우자 포함…주최 측 승인도 받았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아내를 동반하면서 배우자 여비로1000만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에 참석했다.
출장단은 김 소장 부부, 김형두 재판관, 헌재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으로 꾸려졌다.
헌재가 해당 출장에 지출한 예산은 5821만원이다. 이 가운데 김 소장의 여비는 1336만8000원, 김 소장의 배우자의 여비는 103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동행한 김 재판관은 1296만2000원, 헌재 비서실장은 1127만3000원을 각각 사용했다.
헌재 측은 초청대상은 출장단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지만, 주최 측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예산서에도 배우자를 포함한 6명이 출장 인원으로 명시됐다.
헌재 관계자는 "초청대상은 재판소장을 포함해 대표단 4명으로 대부분 재판소장과 배우자, 수행연구관, 통역으로 구성됐다"면서 "매년 4명을 초청하나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해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2명이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는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 정의원 자격으로 함께 가면서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된 것"이라면서 "주최측 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3년마다 열리며 다음 총회는 2028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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