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모태펀드부터 홈플러스, 제넨셀까지
증인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신청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된다. 지난달 22일 장관 취임 후 16일 만에 치르는 국감으로 단골 소재인 온누리상품권, 모태펀드부터 홈플러스, 3대 메가프로젝트, 제넨셀까지 다양한 현안이 국감장을 달굴 전망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중기부 국감은 오는 7일부터 15일 산하 공공기관, 30일 종합국감 등 총 3차례 열린다. 산자중기위는 중기부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 현황, 지난해 국감 결과 시정사항 등을 감사할 계획이다.
국감 때마다 등장했던 온누리상품권과 모태펀드 그리고 기술탈취는 올해도 어김없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가 2009년부터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대규모 부정 유통 사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및 실효성 문제는 매년 언급되고 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결제액은 지난 8월 기준 3조3369억원으로 이 중 73.7%(2조4592억원)가 결제액 상위 10%인 가맹점 2만2581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위 가맹점은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 성지라 불리는 서울의 A약국(260억원)이 차지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달 1일 소비처에 따른 디지털온누리 상품권 차등 환급을 뼈대로 하는 개편안을 온누리상품권 도입 18년 만에 발표했다.
모태펀드의 투자 실적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개별 자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해 수익을 얻는 정책 펀드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태펀드 출범 후 청산을 마친 자펀드(352개)가 투자한 3541개사 중 1817개사(51.3%)는 손실을 봤다. 168개사는 회수 금액이 0원인 전액 손실을 기록했다. 수도권 편중 현장도 두드러져 전체 투자기업 가운데 75.9%(2687개사)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핵심 정보, 영업 비밀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총 80건이 접수됐지만 해결 사례는 5건(시정권고 1건, 조정 성립 4건)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원스톱으로 돕는 기술탈취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 장관 취임 후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기부도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 프로젝트도 최근까지 추진 체계에 중기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장관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으로 총괄 협조 부처로 참여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야당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과 관련된 질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세찬 제넨셀 대표는 중기부의 연구개발(R&D)과 창업지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총 11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다. 최 의원은 선정부터 사후 성과까지 전 과정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밖에 중기부가 진행 중인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각종 벤처 펀드의 투자 집행률,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및 통합 등과 관련한 질문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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