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세수추계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자체 세입 전망에서 4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조세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조세연의 총국세 실적 대비 오차율은 2020년 0.70%, 2021년 16.22%, 2022년 16.09%, 2023년 10.06%, 2024년 11.47%, 2025년 1.68%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021년에는 총국세를 288조3000억원으로 전망했고, 실제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55조8000억원 더 걷혔다. 2022년에는 63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반대로 2023년과 2024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34조6000억원, 38조6000억원 덜 걷혔다. 해마다 세금이 수십조원씩 더 걷히고, 덜 걷히는 널뛰기 전망이 반복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2023년에는 양도소득세 수입을 32조4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수입은 17조6000억원에 그쳤다. 실적 대비 오차율은 84.09%에 달한다.

같은 해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8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세수는 4조6000억원으로 84.78%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법인세와 관세의 오차율은 각각 15.67%, 43.84%로 집계됐다.

2024년의 경우 법인세 수입을 84조8000억원으로 예상했고, 실제로는 62조5000억원에 그쳐 35.68%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7.72%의 오차를 보였다.

조세연은 정부의 세수추계 과정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기관이다. 세입 전망이 크게 빗나가면 정부의 지출계획과 재정수지 전망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올해의 경우 조세연은 총국세 수입을 38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올해 연간 실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세수 전망이 몇 년씩 수십조원 단위로 빗나간다면 국가 재정을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4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가 반복된 것은 단순한 예측 실패를 넘어 추계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정부와 조세연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세수추계 모형과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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