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간부 운영 참여하고도 실무 문제 못 걸러
2024년 감사 지적에도 관리체계 마련은 뒤늦게
당시 구청장과 담당 간부들이 재단 운영에 직접 참여했지만 채용·예산·계약·시설관리 곳곳의 문제는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 예방적 지도·점검보다 감사 이후 문제를 바로잡는 사후 관리에 머문 셈이다.
1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 감사실은 지난 6월8일부터 19일까지 재단의 2024~2025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22건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 사전협의 25건 누락 ▲북구청장 승인 없는 위탁사업비 전용 ▲물품계약 일상감사 미의뢰 ▲주차관제시스템 장기 미가동 ▲무료 관람권 발급·관리 소홀 등이다.
하지만 감사 대상 기간 재단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의 종합적인 지도·점검은 없었다. 재단이 제출한 자료와 사업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고받는 방식에 그쳤다.
북구가 이 기간 재단에 맡긴 위탁사업비는 2024년 85억5000만원, 2025년 102억3655만2000원 등 총 187억8655만2000원이다.
북구가 재단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도 실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배광식 전 북구청장은 재단 당연직 이사장을 맡았고 담당 국장과 문화예술과장도 임원으로 참여했다. 북구 소속 임원들은 2년간 열린 이사회 9차례에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채용과 물품계약은 이사회 보고·의결 대상이 아니었다. 예산 전용 내역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지만 그 전에 받아야 할 북구청장의 승인 절차는 누락됐다.
북구 감사실은 2024년 성과감사에서도 문화예술과가 재단 출범 이후 2019년 운영실태 점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별도의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과는 당시 코로나19로 현장 점검이 어려워 외부 회계감사와 개별 사업 협의 등으로 재단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공연과 전시가 계속됐고 앞선 감사에서 복무·예산·회계·물품관리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실은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관련 조례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조례는 1년여 뒤인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고 문화예술과의 지도·점검은 올해 5월에야 실시됐다.
북구는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예산 전용 문제는 올해 5월 지도·점검에서 확인해 시정했으며 지난 6월부터 중요 예산을 변경할 때 구청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유사 사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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