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확대 통한 우회 파병 우려"
"정부, 파병 검토 자체를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신항섭 정유진 수습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일부 정당 관계자들이 국군의 날인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어떠한 파병도 안 된다"며 이란전쟁 관련 한국군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을 국회에 촉구했다.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미국 침략전쟁 즉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파병 반대' 글자가 한 자씩 적힌 현수막과 "국회는 파병반대 결의안 채택하라",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발언 사이사이 함성을 외치기도 했다.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대나 '비전투' 명분의 군사자산 투입 등 우회 파병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회견문 낭독에 나선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청와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최근 여권 관계자도 파병 논의가 테이블에서 치워진 것은 아니라고 발언했다"며 "정부가 여전히 이란전쟁 개입 및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는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침략전쟁"이라며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 전쟁범죄로 점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20여년 전 이라크 파병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파병했으나 명분 없는 전쟁에 개입했다는 불명예를 안았고 국민의 생명까지 희생됐다"며 "같은 오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해 파병 또는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대, 비전투 명분하의 군사자산 투입 등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을 지원한다면 국제평화 유지 의무에 위배되며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허진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가는 국회를 향해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확장을 포함해 이란전쟁에 대한 일체의 파병 검토를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과반 이상이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헌법정신과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별도의 국회 동의안 없이 청해부대 등 기존에 파병된 부대를 호르무즈해협 등 페르시아만 일대로 파견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국회가 이를 용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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