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했다.

전날 진수한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을 언급하며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앞서 준비하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일일 것"이라며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며,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또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특히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매진해달라"고 했다.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년들은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복무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원훈련 내실화와 상비예비군 제도를 통한 예비전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장병 처우와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왔다"며 "앞으로도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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