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추진해 온 '모바일 신분증'이 IC주민등록증의 저조한 발급률로 인해 심각한 실효성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는 IC칩이 내장된 신분증만 등록할 수 있어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려면 IC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3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IC 주민등록증'(칩이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국민은 지난달 기준 약 197만명이었다.

발급 대상 국민 4501만명 가운데 4.4%다.

100명 중 4명 정도로 이 추세(올해 월평균 약 12만명, 연간 환산 약 143만명)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나머지 약 4300만명이 모두 발급받는 데는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령별로는 만 17세 첫 발급이 무료인 10대가 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1.8%, 70대 0.9%, 80대 이상 0.3% 등 고령층 일수록 발급률이 급감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총 506억원(구축 287억원·운영 2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비 역시 2022년 24억원에서 2026년 61억원으로 2.5배나 급증했다.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건수나 검증 건수 등을 관리하지 않아 모바일 신분증 이용·검증 현황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명구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 이용·검증 현황조차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등록 신분증의 유효성 확인이나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AI로 신분증 이미지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24·PASS 등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폐지·축소하고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위·변조 문제는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텔레그램, X(옛 트위터), 오픈채팅 등 SNS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내건 위조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수천 원에서 수만 원만 내면 몇 분 만에 정부·민간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흉내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위조 논란의 본질은 서비스 자체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QR 검증 없이 화면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의 검증 관행에 있다고 설명했다.

화면을 흉내 낸 가짜 앱 앞에서는 정부 서비스든 민간 서비스든, QR 검증 없이 눈으로만 확인하는 한 위조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인데 IC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100명 중 4명 남짓에 불과하고, 506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실제 이용 규모는 물론, 신분증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확인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신분증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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