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청문회서 자료 제출 문제 제기
김보언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30일 김현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원자 간 비교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재단 이사장 공개모집에는 7명이 지원했다. 이 중 4명이 면접을 봤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최종 추천했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가 다른 지원자와 비교해 어떤 강점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면 주요 경력 등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원추천위원 명단이나 지원자의 상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화번호 필요 없고 주민번호 필요 없다"며 "어떤 경력을 가진 분들과 비교해 후보자가 선출됐는지를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집행부)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제출에 난색을 보이고 기관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재단 채용 담당자는 자료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원추천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재단은 인사·조직 관련 지침과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공모 때 지원자에게 공익을 위해 관련 자료가 제한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거나 인사청문 자료 제공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사장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어 임원 추천과 채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와 정보 공개 등에 대한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역량 뿐만 아니라 선임 과정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공모가 다른 지원자를 들러리로 세우거나 구색을 맞추는 절차로 운영될 가능성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시민 입장에서는 선임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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