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정부가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을 발표했지만, 정작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효과 분석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의 통합 발표 전 항만공사 지분을 보유한 기관들도 관련 내용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없었거나 정식 협의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해수부와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과정의 협의·검증 공백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신 의원실에 "항만공사 통합으로 인한 효과 분석 자료는 없으며, 향후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해수부는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해수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이 있는지 묻는 신 의원실 질의에도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대학교에 맡긴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는 "4개 조직의 통합에 따른 효과가 연간 50억4000만원에 불과해 통합추진을 위한 행정력 및 제반비용을 고려할 때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부가 지난 3일 항만공사 통합 방침을 발표하기 전 항만공사 통합 관련 공식 협의·회의도 올해 3월18일 세종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개혁 작업반 회의'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기능개혁 방향에 대해 수시로 협의했다"는 입장을 신 의원실에 밝혔지만, 신 의원은 "협의는 몇 차례, 언제, 누구와 진행했고 어떤 쟁점을 논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전 관련자들의 우려와 의견을 듣는 절차보다 통합 발표 후 이행 준비가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항만공사 지분을 보유한 기관들도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DB산업은행은 관련 질의를 한 신 의원실에 "항만공사 통합 관련해 협의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고, 수출입은행도 "현재까지 별도의 의견청취·협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주주 대상 정식 협의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고 회신했다.

신 의원은 "국가 물류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놓고 소관 부처인 해수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멈추고 협의 경과와 비용·편익 분석을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며 "항만공사와 출자기관, 노동조합,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을 거쳐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인천, 부산 등 각 지역 항만공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조합원 약 400명이 참석한 '4개 항만공사 조합원 공동투쟁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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