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배민·구글코리아 대표 등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김용범은 제외

기사등록 2026/09/28 15:34:50

국힘 "세제개편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의해야"

민주 "타 상임위 소속 의제…최상목·추경호도 포함 안 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정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2026.09.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국회 재경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의결했다. 재경위는 오는 10월6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해 같은 달 26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재경위는 증인·참고인으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 10명을 채택했다. 재경위는 김 대표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 등을 확인하고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이번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여 전 본부장에 대해 "한미관세협상에 참여했던 핵심 실무책임자"라며 "미국 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후속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포함이) 안 됐다"며 "타 상임위 소속 의제고 타 상임위 소관 정부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가급적 재경위 국감이라 재경위와 관련된 의제나 그 기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서로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며 "야당 의원들이 신청한 분들도 많이 포함돼있다. 그 지점도 양해해달라. 필요한 부분은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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