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연간 50건을 넘는 시·군·구가 전국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 기준인 연간 50건을 넘는 시군구가 전국 71곳이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담공무원 수 대비 2022~2024년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로 산정됐다.

시도 평균만 보면 부산·경남·전남·충남·경북·강원·전북·광주·대구 등 9개 시도는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50건 이하로 권고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로 들여다보면 그중 23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부산은 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해운대구 등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전남 각각 4곳, 충남과 경북 각각 3곳, 강원 2곳, 전북 1곳이 기준을 넘었다.

시도 평균이 권고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상황이 더욱 두드러졌다. 경기는 전체 31개 시·군 중 21곳(67.7%)이 기준을 넘었고, 대전과 울산도 각각 5개 구·군 가운데 각 4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정부도 지역별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보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9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통해 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다만 60개 시·군·구 전체의 지역별 배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인력 확충 이후 1인당 담당 건수가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피해아동의 사례관리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후속 지원체계에서도 예산 집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률은 2022년 53.5%, 2023년 55.9%, 2024년 66.4%, 2025년 66.6%로 최근 4년간 평균 60.6%에 그쳤다.

거점심리치료센터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부된 국비 47억6094만원 중 25%인 11억9156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부지·건물 확보의 어려움, 거점심리치료센터는 열악한 처우에 따른 인력 채용난 등을 주요 미집행 사유로 들었다.

서 의원은 "시도 평균만 보면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국 71곳에서 전담공무원 한 명이 권고기준보다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담공무원 확충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거점심리치료센터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 확보를 가로막는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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