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의 95% 이상이 부처 요구 원안 그대로 반영되거나 예산이 추가·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 사업 131건 중 125건은 부처 요구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추가·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부처 요구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사업은 119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기본수당(2조9300억원),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 국민편의 복합센터지원(1조5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기본소득(1조17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패스(7900억원) 등이 원안 규모대로 반영됐다.

요구안보다 규모가 증액된 사업도 2건 있었다.

교육부 소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은 당초 부처에서 2710억원을 요구했는데, 약 2배에 달하는 5519억원이 편성됐다 . 교육부 소관의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역시 2854억원에서 328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부처 요구안보다 감액 조정한 사업은 6건으로, 총 감액 규모는 2500억원 수준이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기회자금(-1163억원)과 우리아이자립펀드(-357억원), 농식품부 소관 농업 피지컬 AX 실증 프로젝트 (-785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중심대학(-132 억원 )과 제조 AI 펠로우 양성사업(-5억원), 기후부 소관 에너지인력양성(-45 억원) 등이 원안보다 감액됐다.
 
또 박 의원은 지난 5월 부처의 예산 요구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도 4건(3977억원 규모) 있었으며, 3건이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가 부처 요구 없이 미래대응기금에 반영한 예산은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1196억원), 수자원공사 출자(2500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81억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200억원) 등이다 .

박 의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사업이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사업계획서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호남권 반도체 용수공급사업 총사업비를 2032년까지 따지면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데, 기본구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원대 예산만 우선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 타당성조사, 관련 협의 공문조차 미비한 경우도 있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호남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고 사업 예산 670억원 중 공사비 520억3800만원을 편성했지만, 기후부는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수몰 예상지역 등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며 "화순군 등 일대 수몰지역 발생을 예상하고도 별다른 협의 없이 예산만 우선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정적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기획처가 오히려 나서서 방만 재정에 조력하는 행태"라며 "이재명 정권에서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된 이후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관리라는 책임 주무부처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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