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논문 10편 중 6편 이상이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 분야는 10편 중 8편 이상이 비공개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재단의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밝힌 KCI 등재·등재후보 논문은 7만7065편으로 이 중 2만9136편(37.8%)만 원문을 공개하고 4만7929편(62.2%)은 비공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공개율은 2022년 38.4%, 2023년 37.2%, 2024년 37.8%, 2025년 38.2%, 2026년 1~8월 37.1%로 큰 변화가 없다.

등재 등급별로는우수등재 논문 3884편 가운데 578편만 공개돼 공개율이 14.9%에 그쳐 우수등재 논문의 원문 공개율이 가장 낮았다.

 일반 등재 논문은 7만2078편 중 2만8178편이 공개돼 39.1%, 등재후보 논문은 1103편 중 380편이 공개돼 34.5%를 보였다.

분야별 공개율은 인문학이 55.5%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 48.2%, 의약학 46.4%, 기타 36.2%, 자연과학 24.1%로 집계됐다. 특히 논문 수가 가장 많은 공학 분야 공개율은 18.4%로 2만77편 가운데 3699편만 공개됐고 1만6378편(81.6%)은 비공개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최종보고서와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구비가 투입된 연구성과 가운데 논문 원문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주희 의원은 "세금으로 작성된 논문이 근거 규정의 부재로 학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 정비를 통해 과제 협약 단계에서 원문 공개를 원칙으로 세우고,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의 접근성을 위해 논문 공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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