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을 반영해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이 이전 전망치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올해 예산안에서 발표한 162조3000억원을 넘어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세수 추정치를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국세수입 규모를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렸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이번 세수 재추계는 추경 당시 전망한 수준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12조2000억원), 법인세(4조4000억원), 부가가치세(8조1000억원), 증권거래세(6조4000억원) 등 대부분의 주요 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를 반영하면 세수 실적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500조~600조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400조~50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과세수가 '50조원+α' 규모라면 올해 국세수입은 465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추경 때 (초과세수 규모를) 25조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은 그 때에 비해서도 훨씬 늘었다"며 "법인세 뿐만 아니라 증시 활성화로 인해 증권거래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올해까지 사용하지 못한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순서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를 이 기금에 적립하게될 가능성도 생겼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세수'와 정부 전망을 뛰어넘는 '초과세수' 등을 적립하는 일종의 '재정 저수지'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내년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은 162조3000억원이다. 이는 내년 세수를 기반으로 예측한 것이다. 올해 5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내년까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재원이 2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적립액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사용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둘 전망이다. 올해 초과세수까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경우 지출액과 여유자금 규모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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