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법원행정처 의견을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다" 등 의혹도 제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라며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며 법전 뒤에 숨어 모사를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법원장과 달리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뒤에는 누가 있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집단과 공모하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엄 앞에서는 사법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는 사법권을 휘두르는 대법원장, 정치꾼 조희대의 모습"이라며 "이것이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위반, 그리고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석열의 ‘가짜 출근’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스템조차 없다니 거짓 답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법원에서는 일반 직원은 기록장치로 관리하지만 판사는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며 "직원은 관리하고 판사는 예외라니, 이런 특별대우가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서는 "이번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재제청 의견을 모두 묵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집과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애초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타당한 재제청 의견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조희대식 헌법해석’에 기대어 재제청 거부라는 위헌적 권한 행사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사법부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에 합류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처럼 해서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며 "제2의 윤석열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격이 없다. 그 책임을 꼭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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