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자유전 헌법에…투기 방지 위해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

기사등록 2026/09/24 01:40:49

"거짓말로 선동…고령으로 못짓고 상속받은 농지 대상 아냐"

"방해 많고 반발 커져도 할 일은 해야…대대수 국민 믿어"

[뉴욕=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3. bluesoda@newsis.com

[뉴욕=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조사 관련 설명글을 공유하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을 향해 "잘 설명해 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며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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