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외국산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지정용도 외 불법 사용 등 부정유통 된 수입쌀이 지난 6년간 약 1117톤(t)에 달하는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밥쌀용 수입쌀과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414건, 위반 물량은 1117.7t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은 30억1076만원이다.

특히 일반 수입쌀의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적발 건수가 58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32건)를 이미 웃돌고 있다. 위반 물량은 10.2t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과 음식료 제조업 등의 원산지 위반이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수입쌀 부정유통 58건 중 일반음식점이 40건(69%)을 차지했다. 처분 유형별로도 적발 건수 353건 중 249건(70.5%)가 고의성이 짙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확인돼 사법당국에 형사입건됐다.

가공용 수입쌀은 지난 202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은 61건, 881t이 적발됐으며,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미표시한 행위 외에도 떡류 제조업 등에서 허가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부정 유출한 '지정용도 외 사용' 행위까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윤 의원은 "밥쌀용과 가공용을 가리지 않고 수입쌀 부정유통이 올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유통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국산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정직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악질적 시장 교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통관부터 보관, 가공, 유통,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상시적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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