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농촌 빈집을 주거·창업 공간으로 연결하겠다는 정부의 '농촌 빈집은행' 사업이 세종·대전·충남 지역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충분하지만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은 23일 국감 자료를 통해 "(세종·대전·충남 )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이 5만6000호를 넘는데 등록된 매물은 184호, 실제 거래는 64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빈집은 738호, 대전은 66호, 충남은 8451호로 집계됐지만 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다.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 빈집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지자체가 제한적이다.

예산 집행도 부진하다. 2025년 사업 예산 13억50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3600만원으로 집행률은 2.7%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시·군 담당자의 민원과 행정 부담으로 참여가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예산 부족이 아니라 빈집 소유자 동의 확보와 매물 등록 과정에서 지자체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세종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활발하지만 구도심과 농촌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다. 또 대전은 노후 주거지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나 활용 방안은 미흡하다. 충남은 농촌 고령화로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에 달했지만 행정력이 이를 매물화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남은 1만5932호, 경북은 1만5401호, 전북은 1만4892호 등 빈집 수가 대부분 1만5000호를 넘거나 가깝지만 거래 성사는 극히 드물다.

이재관 의원은 "빈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파악된 빈집을 거래 가능한 매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농식품부가 지자체의 민원과 행정 부담을 참여 부진의 원인으로 인정한 만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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