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두고 약 3개월간 공론화에 나선다.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과 안전성, 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향후 원전이 맡을 역할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반도체와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향후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단순히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전에 대한 찬반만 묻게 되면 여론조사만 해도 될 것"이라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토론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 여론의 미묘한 차이와 다양한 의견을 공론 과정에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꾸린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위촉한다. 위원 역시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 추천을 토대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들로 구성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돼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국민으로 시민참여단을 꾸린 뒤 원전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숙의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숙의 전후 조사를 통해 의견 변화도 확인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공론화는 약 3개월간 진행해 오는 12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12차 전기본 정부안 마련 일정도 뒤로 미뤄진다.

김 장관은 "당초에는 공론화를 약식으로 하는 경우 10월 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하는 일정도 있었지만, 제대로 공론화하려면 최소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가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숫자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을 몇 개 하자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12차 전기본 위원회와 기후부의 판단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기구에서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혹은 몇 개를 지을 거냐까지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며 "무슨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수렴한 국민 의견을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정부는 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해 12차 전기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대형 원전 2기(2.8GW)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0.7GW)를 반영했다. 지난 6월 각각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이 후보부지로 선정됐다.

이미 부지가 정해진 원전이나 계속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 원전은 이번 공론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영덕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을 신청한 원전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공론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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