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간 어선사고가 1만 건을 넘기고, 15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장비를 지원받은 어선의 사고당 인명 피해율이 미지원 어선보다 약 1.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안전장비 보급률은 34.6%에 그쳐 사고 위험에 비해 보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사고는 1만9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사망·실종 478명, 부상 1022명 등 모두 15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어선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0971척이었던 사고 어선은 2025년 2478척으로 25.7% 늘었다.

안전장비 보급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어선의 사고당 인명 피해율은 14.3%로, 지원받은 어선의 9.7%보다 높았다. 지원을 받지 않은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비율이 약 1.5배 높은 셈이다.

해수부는 어선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V-PASS, 자동선박식별장치(AIS), GPS 플로터, 소화장비와 구명뗏목·구명조끼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어선 가운데 안전장비를 지원받은 선박은 1만3224척으로 전체의 34.6%에 불과했다. 전체 어선의 3분의 1가량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상당수 어선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 보급은 더 저조했다. AIS와 GPS 플로터, V-PASS 등 충돌 예방·대응 관련 장비의 보급률은 14.1%에 머물렀다.

이에 현행 지원사업이 어업인의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고 위험도나 장비별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과 사고 유형에 맞춰 필요한 장비를 우선 보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어선사고가 25% 넘게 증가하고 4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지만 안전장비 보급률은 34.6%에 그치고 있다"며 "사고 유형과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장비가 우선 보급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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