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실, 국립국제교육원 자료 분석 결과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OPIK 지필시험(PBT) 국내 시행기관의 전파·금속탐지기 도입률은 94.1%로, 85곳 가운데 80곳이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국외에서는 97곳 가운데 63곳만 장비를 도입해 보급률이 64.9%에 그쳤다. 국내의 약 69% 수준이다.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국내외 격차는 더 컸다. 국내 시험장 54곳은 모두 탐지 장비를 갖춰 도입률이 100%였지만, 국외에서는 7곳 가운데 3곳만 도입해 42.8%에 머물렀다. 국내 도입률의 42.8% 수준이다.
탐지 장비의 필요성은 실제 부정행위 적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TOPIK PBT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모두 1979명으로, 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443명이었다. 위장형 녹음·촬영기기나 인공지능(AI) 번역·작문 기능 등이 탑재된 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79명에 달했다.
시험 감독 체계에서도 국내외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 PBT의 경우 복도 감독관 업무에 시험실 출입 통제와 함께 '전파탐지'가 명시돼 있다. 반면 국외 PBT 복도 감독관은 시험실 출입 통제와 특이사항 대응 등을 맡지만 전파탐지는 별도 업무로 명시돼 있지 않다.
국외 TOPIK은 재외공관이 주관기관을 맡고 한국교육원이나 현지 대학 등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현지 시행기관은 시험 공고와 원서 접수, 시험장 발굴·관리, 감독관 선발·배치 등을 담당한다. 시험실 감독관은 응시자 본인 확인과 전자·통신기기 수거, 부정행위 관리 등을 맡는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외 시험장의 탐지 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외 PBT 시험장의 경우 올해 7월 시행 시험부터 전파·금속탐지기를 도입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PBT에서 아직 장비를 갖추지 않은 5개 기관은 신규 시행기관으로, 최초 시험 시행 전에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외 IBT에 대해서는 현지 시험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장비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 활용될 뿐 아니라 K-컬처 확산에 따라 해마다 응시자가 늘고, 해외 대학 입시에도 직접 반영되는 등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사후 적발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사전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 시험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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