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 성과관리는 단순한 예산 감축 수단이 아니라 성과가 검증된 분야에 재투자해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을 만드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과 공동으로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와 향후 재정 성과관리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 전환으로 V자형 경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처별·평가별로 분리 운영되던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처음 도입했다"며 "첫 시행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추해 통합평가가 재정 혁신의 지속가능한 틀로 뿌리내리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재정 성과관리는 단순히 예산을 깎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낡은 사업을 털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재정, 경제성장, 재정건전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것이 재정 성과관리의 핵심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평가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통합한 제도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이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우석진 재정사업평가단장이 현장에서 본 통합평가 경험을 발표한다.

김완희 교수와 강희우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평가연구실장은 데이터를 토대로 첫해 평가 결과와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효과를 검증한 사례를 공유한다.

청년정책이 계층별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분석과 청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농어촌 기본소득 데이터 구축 및 성과평가 사례 등이 소개된다.

성과평가 결과를 실제 예산 구조조정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획처가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재정사업 평가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목표관리제와 기금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과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나온 학계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중장기 재정 성과관리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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