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 정상회담에서 이 합의를 연장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그러나 1년 전 무역 휴전 합의는 겉보기보다 크게 불안정했으며 미중 양국이 합의를 흔들 위험이 있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상대가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자들은 자동차와 반도체, 전동 공구에 필요한 많은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여전히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다.

중국의 농산물 구매는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또 중국 국무원이 지난 3월부터 발표한 일련의 법령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법령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했다.

반면 미 정부는 라우터에서 인간형 로봇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국산 기술의 미국 내 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자신들이 ‘산업적 증류’라고 부르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인공지능 모델을 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6월 미국은 주요 중국 기업들을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에 대거 추가했으며 7월에는 강제노동과 관련된 무역 블랙리스트에 수십 개의 중국 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이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입을 금지한 신장 지역에서 재배된 면화에 대한 검사를 하는 미국 기업 7곳을 제재했다.

미국 법이 요구하는 공급망 검사를 수행하면 중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맞물린 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중국과의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7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 점이 중국이 수면 아래에서 벌이는 일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는 수구경기에 비유해 물속에서 중국 측이 “많이 발로 차고 있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발로 차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중국 국영 매체인 차이나데일리는 지난달 2일 사설에서 베선트의 발언이 “현실을 거의 완벽하게 뒤집은 것”이라면서 발로 차는 행동을 시작한 쪽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초점은 양국 간 기본적인 안정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데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중국은 11월 만료되는 현재의 무역 휴전을 더 장기간 연장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협상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중국에 약속 이행을 계속 압박할 수 있도록 6개월만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8일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미 당국자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며, 인공지능 안전과 중국의 미국 내 펜타닐 위기 역할과 함께 이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회담은 휴전 연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실제 발표는 나중에 이뤄질 수도 있다. 미 당국자들은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무역 휴전이 공식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당장 연장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 신미국안보센터(CNA)의 제프리 거츠 선임 연구원은 미중 양국이 상대의 금지선을 넘으면서 무역 휴전을 뒤흔들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