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소상공인 비용부담 구조 지표화' 포부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발 빠른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지출 구조 지표화 작업은 소상공인 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한 스타트가 될 것이다"며 "자영업자 대상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작부터 막힐 수 있으니, 표본조사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해 자영업자 비용 부담 구조를 지표화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사업 상황과 각종 비용 부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낸 후 이를 토대로 필요한 정책을 내놓겠단 복안이다.

이 후보자는 "연간 1억9000만원 상당 판매하는 치킨집의 1년 영업이익이 26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비용 부담 구조가 지표화되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산재된 비용 경감 대책을 체계화할 수 있고 과학적인 예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런 데이터가 괴리감 있는 제도를 바로잡고, 타부처와의 선행 협상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 내에서도 대, 중, 소 소상공인(간이과세자)등 규모가 모두 다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원인 분석부터 정확해야 하는데 지출과 수입을 담은 재무제표는 핵심이다"며 "지출 구조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수수료, 노무비,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 지출이 집계된다면 이는 지원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어 "처음부터 전수조사하려 하거나, 간이과세자부터 찾아보려 하면 어려울 것이다"며 "표본을 만들어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고용 데이터의 경우 매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반면 소상공인 데이터는 늘 늦고 뒷북이다. 향후엔 실시간 데이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반영을 시의 적절하게 앞당길 수 있단 기대도 나온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폐업 시 사업자 대출금을 한달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해서 사장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을 미루며 빚을 쌓고 있다"며 "지표화되면 이처럼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수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단 지적에는 "자영업자의 포스 시스템은 사실상 2개 회사가 독점하므로, 포스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또 80~90%가 신용카드 매출이므로, 카드사 협조를 받아 수치화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실태조사만큼 타부처와의 협상에 집중해 국세청, 금융위 등으로부터 유용한 세금, 여신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 협의가 더 중요하다"며 "국세청, 금융위원회의 부가세, 여신 데이터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하므로 더 빨리 제공해줬음 좋겠다. 중기부보다 힘 있는 부처들이 전향적으로 해줘야 한다. 후보자가 신속하게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힌 만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있다"며 "해결책을 찾는 데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후보자의 의지가 커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소공연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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