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을 전략적으로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경옥(더불어민주당·유성구3) 대전시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재산권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와 광역적 정비에 나서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전은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과학도시로 도약하느냐, 정체의 늪에 빠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적시의 산업 용지 확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 전체 면적의 56%가 넘는 약 30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신성동 등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수한 R&D 성과를 내고도 이를 실증·생산할 부지가 없어 청년 인재와 유망 벤처기업들이 수도권과 판교로 떠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또한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죽동2지구 개발은 기나긴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수년째 지연되며 주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도 했다.

하 시의원은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대덕특구와 연접한 저등급 개발제한구역을 선별 해제해 'R&D 실증·사업화 융합 캠퍼스'를 조성하고, 쪼개기식 해제를 지양하고 '북유성 관문 광역교통망 연계 마스터플랜'을 선행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곽에 대규모 산단만 늘리는 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신성동 등 연구단지와 맞닿은 보존가치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략적으로 해제하면서 극심한 교통대란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체형 광역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원주민의 재산권 구제 및 생활 SOC 확충도 병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하 시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무조건적인 보존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민선 9기 대전시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결단으로 성장 한계를 돌파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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