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대통령 직속의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 전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찬반 논쟁을 되풀이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 논쟁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새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매달 한 차례 정도 정례 회의를 열어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소청, 중수청, 경찰, 공수처까지 포함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 처리 속도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 ▲수사 공백 또는 중복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 ▲기소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개혁의 성패를 정치적 주장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 평가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임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매우 필요하고 좋은 제안"이라며 호응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검찰개혁이 과거 검찰 제도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 과정 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돼 후과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행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 추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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