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자·타해 위험 등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팀 출동 건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전문요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응급합동대응팀 출동 건수는 2023년 4445건에서 2024년 4625건, 2025년 4993건으로 증가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팀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 또는 소방·의료기관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서 현장 평가와 안전 확보, 의료기관 등 연계를 수행한다.

지역별 출동 건수는 서울 1008건, 경기 951건, 인천 766건, 광주 649건, 제주 417건, 울산 404건, 경북 259건, 충남 119건 순이다.

연계 건수를 보면 2023년 1952건에서 2024년 2988건, 2025년 2964건이며 연계 사례 중 위험성이 큰 자살 문제가 2023년 972건에서 2025년 1662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정신응급합동대응팀의 인력이다. 담당 인력은 2023년 132명에서 2025년 118명으로 줄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로 인천과 제주가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각각 15명, 서울 14명, 충남과 경북 각각 6명 순이다.

특히 전문요원의 경우 같은 기간 65명에서 52명으로 감소했는데 경기가 15명, 서울이 14명이 있고 제주는 6명, 인천과 경북은 각각 5명, 광주는 3명, 충남은 2명, 부산과 울산은 각각 1명 뿐이었다.

전체 인력 중 전문요원 비율은 서울이 100%인데 반해 울산과 부산은 6.7%에 머물렀다.

전문요원 1명당 출동 건수는 부산이 420건, 울산이 404건이었고 광주 216.3건, 인천 153.2건, 서울 72건, 제주 69.5건, 경기 63.4건, 충남 59.5건, 경북 51.8건이다.

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출동 건수는 약 12.3% 증가했지만 담당 인력은 10.6% 감소했고 전체 인력 중 전문요원 비율은 2023년 49.2%에서 2025년 44.1%로 하락했다. 1인당 출동 건수는 33.7건에서 42.3건으로 늘었고 전문요원 1인당 출동도 68.4건에서 96건으로 증가했다.

또 경찰 인력이나 자살·정신응급 등 사례별 출동 건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김윤 의원은 "정신응급 대응은 단순한 현장 출동이 아니라 자·타해 위험 판단, 치료·입원 연계, 가족 보호, 재위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고도의 전문 업무인데 늘어나는 출동 건수 대비 전문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센터 간판만 늘려서 될 일이 아니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최소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휴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전담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응급합동대응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을 갖춘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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