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후보자 낙마 여파 수습…"야당 제기 걸림돌 명확히 정리"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헌법 전문 수록 제안…"反5·18 정리"
민주, 내년 상반기 개헌안 국민투표 언급…추석밥상 민심 전환 시도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며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 구조 개혁, 정치 제도 개선 ▲품격 있는 기본 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반영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5·18을 수용하고 반(反)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의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김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임 불가 선언을 받아 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통한 연임 의사는 전혀 없음을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제정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 유불리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개헌을 이루는 데 좋은 방법"이라며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개헌안을 갖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모두 함께 논의하고 그걸 다 담아 개헌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 수준에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백혜련 수석부단장은 "국민의힘이 반대 이유로 삼던 대통령의 연임 여부 문제도 해소됐다.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회가 책임 있게 개헌을 완성해야 할 때"라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김 대표의 개헌 띄우기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에 따른 인사 논란을 수습하고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 달라"며 "당도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소취소를 뺀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두고도 속도 조절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원내 전략이 있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초 이날 기자들과 취임 한 달 기념 티타임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일정은 순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했고 하루이틀 만에 대표의 기자회견은 시간(간격)도 물리적으로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머지 개각 후보자 인선 절차를 두고는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나"라며 "무리 없이 끝난 것으로 안다. 청문보고서는 상임위에서 채택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인사 검증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말에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며 "충분히 귀담아듣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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