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첫 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를 오는 21~22일 추진한다.

이번 보고에서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한미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설치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및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 등 세부적인 협상 안이 공개될 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1200억 달러 규모로 거론되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노형을 먼저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간 타협점을 찾았을 지도 관심이다.

20일 국회·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21일 또는 22일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와 규모,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확보 등 대미 투자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보고 일정을 늦춘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회수할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 보고에서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부담 등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이 제시될 지가 최고 관심사다.

1호 사업으로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거론된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223억 달러가 투입돼 가스터빈발전 1.4GW(기가와트),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I-SPV, PPA,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PA와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참여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해 구매 계약 등을 주선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협상에서 이를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호 사업으로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한수원의 APR-1400 노형을 최소 2기 이상 포함하되 우선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미국이 자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중심으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기류가 생겼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인수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15%를 확보하고 이사회에 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5~10% 수준의 소수지분만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 기업가치 150억~200억 달러를 단순 적용하면 지분 15%의 가치는 22억5000만~30억 달러로, 한화 약 3조~4조원에 달한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한국 측이 직접 지명하는 이사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을 지 여부도 관심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를 옮긴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44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그동안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 후속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건 및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상업적 합리성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원리금 상환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데 지난해 11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을 때 연 4.73% 수준을 보였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5.40%까지 올랐다.

한미간 MOU에 따르면 한국 투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진다.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율이 높아진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223억 달러를 투입하는 엔시날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5~20% 수준의 내부수익률(IRR)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한미간 수익배분 구조에 적용하면 20년간 약 670억~680억 달러의 현금흐름이 필요하다.

여기에 동일한 가산금리를 전제하고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 MOU 체결 당시보다 0.67% 높아진 것에 대한 추가 이자를 20년 단순 누적시 약 30억 달러가 필요하다. 미국과 5대 5 배분을 할 경우 우리는 60억 달러가 추가된 730억~740억 달러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또는 22일 국회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보고를 실시한다고 알렸지만 국회 쪽에서 회신이 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어떤 내용을 보고할 지 여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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