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해 성명문 발표
"李대통령,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열린 법사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한 데 대해 "밤사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았는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문보고서를 상정해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건을 상정하려는 데 항의하면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 25%만 찬성하고 그 두 배가 넘는 52.1%가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심지어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조차 부적격이라고 결론내린 김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김 후보자가 임상승인이 나면 수천억의 이익이 날 것을 알면서도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 청탁 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실, 후원금 약속 사실, 해당 임상시험 승인으로 인해 주가조작 세력이 수백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수만명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과 가족 급여 의혹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원시 담당 팀장과 직접 통화하며 특혜를 받은 정황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였으며, 이번 청문회에서도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해 가면서 1심, 2심, 3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 그런데 왜 대통령만 공소취소를 받아 재판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여당에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전날 협의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1소위 회의 중에 김의겸 (여당) 간사가 저에게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제가 '의혹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청문보고서에 협조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이 전부다.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밤 11시 몇 분에 이 일정이 추가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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